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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텍 폐업 금속노조 탓이라고?…경총 2심도 패소 "9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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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저미호 작성일20-09-25 17:34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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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때문에 콜트악기와 콜텍이 사업을 접었다는 기고문을 냈다가 소송을 당한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는 금속노조가 경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금속노조에 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경총이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게 맞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앞서 금속노조는 "경총이 금속노조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 등으로 콜트악기와 콜텍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3천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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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왕자 피격사건과 성격달라…살릴 수 있는 시간 있었다"
"아카펠라 공연 즐기는 대통령 모습, 기가찬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소속 시·도지사 조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 위원장 뒤의 배경현수막은 새 당색과 당로고를 사용해 제작됐다. 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해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측의 총격에 사망한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21일부터 3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초 단위로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조찬간담회에서 "이번 사태의 진실에 대해 티끌만큼의 숨김없이 소상히 국민께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2008년 금강산에서 발생한 박왕자씨 피격사건과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이 다르다"며 "우발적 발포가 아니라 상부 지시에 따라 이뤄진 계획적 살인이었고, 박왕자씨 사건은 정부가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살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며, 사건발생 후 3일이 지나 뒤늦게 사건을 공개하고 입장을 발표해 무엇인가 국민에게 숨기는 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었는데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헌법상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종전선언, 협력, 평화만을 거론하고 있다"며 "국민이 분노와 슬픔에 빠져있는데 한가로이 아카펠라 공연을 즐기는 모습에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기가 차고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공무원 A 씨가 북한군에게 살해됐다는 보도가 있던 지난 24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경기 김포시 '디지털 뉴딜' 관련 행사에 참석해 아카펠라 공연을 관람했고, 이 사실을 김 위원장이 비판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길 바란다"며 "말로만 비판하지 말고 명백한 국제법 위반인 만큼 외교적 행동을 취해 북한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북한의 반인륜적이고 야만적 살인행위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북한군의 이번 행위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했다.

또 "사건을 쉬쉬하며 종전선언 내용이 있는 유엔 연설 영상을 내보냈다고 하는데 국민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헛된 이상주의에서 벗어나 합당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국민의 힘이 끈질기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봄이 기자 b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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