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8만가구 재산세 30% 뛰었다…文정부 들어 14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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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년 서울 재산세 부과 현황 분석
강동구, 상한까지 오른 세액 1158배 증가 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해 재산세 상승 폭이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가 58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김상훈 의원(미래통합당)에게 제출한 ‘2017~2020년 서울 재산세 세 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산세가 30% 오른 가구는 2017년 4만541가구에서 올해 57만6294가구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사이 14배로 증가했다. 부과된 세금도 313억2450만원(2017년)에서 올해 8429억1858만원으로 27배 수준으로 늘었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보유세를 대폭 올리는 등의 세제 강화 정책을 펼쳐왔다. 정부는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만 조세 부담을 강화했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였지만,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에 부과된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집값 상승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높이면서 서울시 곳곳에서 그야말로 '재산세 폭탄'이 터졌다. 세 부담 상한인 30%까지 오른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가구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30%를 꽉 채워 오른 재산세를 내야하는 가구수와 세액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다. 3년전 2만2646가구에서 올해 11만4256가구로 급등했다. 거둬들인 세액도 2017년 179억8559만원에서 올해 2595억6166만원으로 14배가 넘게 늘어났다.

고덕주공 등 대규모 신축단지가 들어선 강동구도 재산세가 30% 오른 가구가 31가구(2017년)에서 올해 1만9312가구로 늘었다. 거둔 재산 세액은 1363만원에서 157억8287만원으로 1158배 늘었다.

강북의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도 재산세 폭탄의 충격을 피하지 못했다. 마포구는 289가구→3만1276 가구(재산 세액 1억6544만원→298억7013만원), 용산구는 584가구→2만8017가구(재산세액 3억6596만원→298억4586만원), 성동구는 162가구→3만8815 가구(재산 세액 9735만원→376억5917만원) 등으로 세 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오른 집이 대폭 늘었다.

단순 숫자가 아닌 재산세 상한30% 부담 가구 비율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노원구였다.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재산세 상한 30%까지 오른 가구 수가 2017년 2가구에서 올해 2198가구로 늘었다. 정부가 거둔 재산 세액은 3년 사이 87만원에서 12억7967만원으로 1476배 늘었다.

김상훈 의원은 “집값은 집값대로 폭등시키면서 공시가격 또한 함께 올린 탓에 재산세 1000배 증가라는 무차별적 결과로 이어졌다”며 “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지 의문이고, 이 와중에 거래세까지 올려놨으니 국민의 세금부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이 안 될 정도”라고 지적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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