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실 아니다” 메일 보낸 펑솨이… WTA “믿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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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코너명 : ET WHY?■ 방송시간 : 11월17일(수) 17:50~18:25 KBS2■출연자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1.11.17[자료: KBS 드라마 ‘동네 변호사 조들호’]이자가 얼마나 되나요?금년부터 원금하고 이자 합해서 합이 한 달에 112만 원이시네요.혹시 추가 대출은 어려울까요?[앵커]돈을 빌리기도, 갚기도 첩첩산중입니다. 시중은행 대출 금리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코픽스가 올해 들어 최고치를 찍으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또 인상됐다는 소식입니다. 대출자들 불안감은 높아 가는데 은행권에서는 이자 수익으로 실적 잔치가 벌어지는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벌써 몇 번째 소장님하고 이 대출 금리 오른다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오를 만큼 오른 것 같은데 또 올랐습니까?[답변]그렇습니다. 시나브로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이제 15일 발표되는 코픽스 금리, 은행들의 자본 조달 평균 금리입니다. 이게 지금 5개월 연속 오르면서 연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 달 새 0.13%p가 올라서 16일 신규 주택담보대출에는 모두 오른 금리가 적용됩니다.[앵커]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코픽스라는 게 시중은행 대출금리의 기준 지표가 되는 그런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답변]그렇습니다.[앵커]이게 오르면 그러면 대출 금리로 곧바로 반영되는 겁니까?[답변]맞습니다. 매달 시중 8개 은행의 자본 조달 시중 금리를 반영했기 때문에 15일 발표되고 바로 다음 날, 16일부터 신규로 대출받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모두 적용이 됩니다.[앵커]그러면 주택담보를대출 말고 신용대출 같은 경우도 금리가 같이 올라갑니까, 코픽스가 올라가면?[답변]조금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는데요. 코픽스 금리는 은행채 5년물 즉 중장기물이 반영된다면 신용대출 금리, 마이너스 통장 대출 금리는 좀 단기물, 은행채 6개월물이 반영되는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장기물이 너무 빠른 속도로 뛰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앞으로 서너 차례 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장기물이 더 크게 뛰다 보니까 신용대출 금리보다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더 뛰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앵커]저도 휴대전화로 문자를 한 통 받은 게 있는데, 보면 현재 금리가 4.05%인데 재산정 금리는 4.15%다. 오늘 받은 문자거든요? 앞으로 0.1%p 금리 오른다, 이 얘기인 거죠?[답변]신용대출 안 받으실 줄 알았는데 받으셨군요. 은행의 갑질이 시작됐습니다. 저기 보면 기준금리, 재산정금리에서 우대금리가 0.9에서 0.8로 낮아졌어요. 우대금리라는 건 급여 이체 실적 그리고 자동이체 실적, 카드 사용을 반영하기 때문에 좀처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지금 대출자들 밀려들고 있다. 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이유로 저처럼 우대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대출 금리, 신용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앵커]그러니까 금리를 올려도 손님들이 알아서 찾아오니까 굳이 우대 금리까지 적용해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네요. 문자 말미에 보니까 금리인하요구권 안내가 나오던데, 몇 가지 조건은 있습니다만 저렇게 요구하면 정말 금리 깎아줍니까?[답변]이게 2019년 6월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됐습니다. 초기에는 수용률이 높았는데 점점 수용률이 낮아지고 있는데요. 고객님의 신용 상태가 현저하게 반영된 경우,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전직을 했다. 아니면 나는 승진을 했다. 아니면 급여가 확실히 많이 올랐다. 이런 재산상의 어떤 이유로 상환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입증할 경우에는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은행들은 연 2회, 반드시 이 금리인하요구권을 대출자들한테 고지해야 합니다.[앵커]조금 전에 본 것은 신용대출 금리인데 그게 이제 4%대까지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담보가 있는데도 지금 보시면 거의 5% 턱밑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답변]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상대적으로 신용대출 금리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더 높다는 건데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주로 코픽스 금리에 의존하는데, 코픽스 금리가 5개월 연속 오르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히려 제1금융권보다 제2금융권이라고 하는 신협이나 단위, 지역 단위 농협이라든가..[앵커]새마을금고, 수협.[답변]상호신용금고와 같은 이 지역 은행을 찾으시게 되면 여기는 대출 총량 규제에서 조금 자유롭습니다. 워낙에 이들은 이제 올해 목표치, 총량 규제 6~7% 턱밑에 와 있지만 2금융권은 아직 여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2금융권의 이자가 더 낮은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앵커]이렇게 대출 금리는 높아지는데 예금 금리는 거의 그대로인 상황이니까 그 이자 차익에 따른, 우리가 흔히 예대마진이라고 하는, 이자 수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보면 국내 은행이 이자로만 벌어들이는 수익이 3분기에만 11조, 이거 다 합치면 올해 거의 한 30~40조 되는 금액이에요.[답변]아마 이 정도면 삼성전자 순익하고 맞먹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내 은행의 이자 수익, 3분기에만 11조 6,000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석 달 새 1조 3,000억 원 늘어났는데요. 이걸 누적해 보게 되면 올해까지 무려 34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지난해 전체 은행권 당기순이익을 이제 3분기 만에 초월한 상황입니다.[앵커]물론 은행이 건실하고 또 수익이 좋아야 우리 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것도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렇게 예대마진에 너무 의존해서 수익을 올리는 거, 이거는 좀 선진 금융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답변]그렇습니다. 자본금 여력은 굉장히 높지만, 국내 은행들이 이렇게 예금과 대출 금리의 차이를 이용한 예대마진만을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허가받은 전당포냐는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판을 골드만삭스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국내 영업이 아닌, 예를 들어서 M&A를 중개한다든가 아니면 수수료의 다변화, 수익, 비이자 수익의 부분을 다양화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고민할 문제입니다.[앵커]물론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고민할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은행 산업이 독과점 구조, 그러니까 너무 경쟁이 없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닐까요?[답변]그렇습니다. 이러한 폭리 논란에 대해서 우리 경쟁 시스템, 특히나 금융 산업의 경쟁 시스템이 좀 미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인터넷 전문 은행 출시를 계기로 해서 어떤 메기 효과를 기대했는데.[앵커]요즘에 카카오뱅크, 토스, K뱅크 같은 거.[답변]이 3개 은행의 경우 대주주를 살펴보시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는 KB국민은행입니다.[앵커] 그러네요.[답변]단일 주주로는 2대 주주고요. 그리고 K뱅크도 비슷합니다, 우리은행이. 토스뱅크는 하나은행이 각각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기대했던 어떤 메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고 대기업 금융 지주회사들의 자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앵커]메기 효과를 기대했는데 사실은 새끼 미꾸라지였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뭔가 대안도 없고 출구를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서민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뭘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정부 당국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일단 시중은행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개입하기 어렵다,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 두 분 다 비슷한 말씀의 맥락인데, 어떻게 보면 금리라는 게 돈의 값이니까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 맞고,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만 어떻게 보세요? 서민들 입장에서 뭔가 답답하고 고통스럽다는 거죠.[답변]맞습니다. 일부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금리를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 총량 규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서민들의 이자 덤터기라는 사실을 좀 간화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현 정부 출범이었던 2017년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은행권의 예대마진 차로 인해서 서민들은 이자로 고통을 받고, 은행들의 이자수익이 높아지니까 실제로 현장 감독을 했습니다. 결과도 공개했고요. 그렇다면 지금 은행권의 이런 이자 장사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측면이 앞으로도 이런 예대마진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시각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앵커]그러니까 정책의 의도나 취지와 상관없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면, 특히나 그게 취약계층이라면, 그런 더 이상의 취약계층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뭔가 핀셋 정책, 그들을 위한 어떤 집중적인 맞춤형 정책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요? 금융 시장에서는 그런 정책이 어렵나요?[답변]사실은 정부가 정책 금융 상품도 있거든요.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품이 있지만 서민들이 그 문턱을 넘기에 굉장히 굉장히 자격 조건이 까다롭고요. 실제로 보금자리론조차도 지금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대출의 90%는 전세나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고 나머지 10% 정도가 마이너스 통장, 기타 대출이기 때문에 특히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의 경우에는 정말 타깃,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앵커]다음 주 목요일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죠. 실수요자들에게 뭔가 마지막으로 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답변]정말로 이제 금리가 한 번 오르는 게 아니라 꾸준히 내년에도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필요한 대출인가? 정말 주택 마련이라든가 전세 대출이라면 정책 금융 상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중소기업, 청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버팀목 대출의 경우에는 자격 요건은 까다롭지만, 대출 이자율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품을 먼저 따져보고, 또 하나 금리 인상기에는 빚을 내서 레버리지로 어떤 자산 재태크를 하는 건 굉장히 금물입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금리 인상기에는 특히나 고정 금리냐 변동 금리냐를 선택해야 하는 시점이거든요. 자기가 필요한 자금 여력, 기준, 이런 걸 따져봐서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앵커]지금까지 ET WHY,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