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상공·자영업 최대 650만원 지원"…15조 추경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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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재동 작성일21-03-01 17:52 조회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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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에 無심사 50만원 지원…야당 "문재인식 포퓰리즘", "보궐선거用"[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당정청이 15조 원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의 내용을 확정한 가운데, 여야가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강조하며 홍보에 힘을 쏟았고, 야당은 '보궐선거용'이라며 정부·여당의 의도를 의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4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650만 원이 지원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버팀목 자금을 조금 더 상향하고 구간을 다양화했다"며 영업금지 대상 업종은 최대 500만 원,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은 400만 원, 영업제한 방침이 유지된 업종은 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전기료 지원도 최대 150만 원까지 이뤄진다. 3개월 간 전기요금의 30%(집합제한업종) 또는 50%(집합금지업종)를 감면해 준다. 홍 의장은 또 "지자체가 관리하는 등록 노점상 4만 명 정도에 대해 지원(을) 한다"며 사업자로 등록된 노점상에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씩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전날 발표 내용을 재확인했다. 일각에서 '노점상은 세금도 안 내는데'라며 부정적 반응이 나온 데 대해 홍 의장은 "매우 악의적 프레임"이라며 "누가 세금을 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회 공동체 차원에서 가장 힘든 분에게 우선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경예산안 15조 원의 내용을 확정하고, 이에 더해 작년 말 편성된 올해 예산 중 4.5조 원을 더해 총 19.5조 원의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꾸리기로 했다. 추경안은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 △긴급고용대책 △방역대책 등 3가지 사업분야로 나뉜다.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버팀목 자금 지원 범위를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종전에는 5인 미만만 해당), 매출 한도 10억 원(종전은 4억 원)까지 넓히는 내용이 골자다. 고용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서는 임시일용직 등 한계근로빈곤층에게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며,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돌봄서비스 종사자·저소득층 대학생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대책은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원대상 확대, 청년·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환경·방역 등 분야별 일자리 창출, 신기술 분야 취업지원서비스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방역대책은 전 국민 백신 무상접종을 위해 접종 비용 7900만 명분을 추경예산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전국 약국에 비대면·거치형 체온측정기 보급도 예산으로 지원한다. 당정청은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오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추경 재원은 국채발행 9.9조 원, 세계잉여금 2.6조 원, 기금재원 1.7조 원, 한은 잉여금 8000억 원 등이다. 이들은 신속히 추경안을 처리해 이달 말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야당에서는 '포퓰리즘', '선거용 추경'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SNS에 쓴 글에서 "문재인식 포퓰리즘이 거의 완성단계"라며 "선거 때 일반 국민은 10만 원만 돈을 나눠줘도 구속되는데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국채를 발행해 나랏돈을 20조씩 돌려도 괜찮은 건가"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재정 건전성 얘기하는 사람은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사람으로 몰린다. 대표적인 사람이 홍남기 경제부총리"라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등을 언급, "이명박 정부를 토건 세력이라고 비판했던 문 대통령이 지역마다 수십 조 규모의 SOC 사업을 펼쳐 놓았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20조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확정했다고 하는데 제1야당 대표인 제게는 단 한 마디 상의가 없었다"며 "국회에 넘어오는 20조 규모의 예산, 철저하게 심의하겠다"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도 "장사하고 싶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소급도 안 되는 말장난 같은 지원을 하느니, 차라리 정부가 지금 즉시 대출을 지원해 달라"며 "즉각적인 손실 보상,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구조조정이 관철될 때까지 추경 심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20조 원이 투입된다는 4차 재난지원금은 보편도 하고 싶고 선별도 하고 싶은 무능한 '보선' 지원금"이라며 "이 정부는 '링거'가 필요한 때에 '잡탕밥'을 들이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납세의 의무를 져왔던 평범한 시민들은 이번에도 선거에 매몰된 정부의 눈에 들지 못했다"며 "더 넓고 두터운 매표 망(網)에 들지 못한 정말 절박한 국민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한 대가로 대출마저 힘겨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라고 비난했다.[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프레시안 CMS 정기후원▶네이버 프레시안 채널 구독 ▶프레시안 기사제보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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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133건·남아공 17건·브라질 6건 등1주 만에 119→156건…변이 발생 증가남아공 변이 백신 효능 낮다는 우려도"중화능·백신 효과 관련 판단 더 필요"[인천공항=뉴시스]배훈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6명 추가 확인 등 해외 입국자로부터의 변이 바이러스 유입이 계속된 1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방역 관계자들로부터 안내를 받고 있다. 2021.02.15. dahora83@newsis.com[서울=뉴시스] 김진아 구무서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14건이 추가 발견돼 누적 156건으로 늘었다. 새롭게 확인된 변이 14건 중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11건,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는 3건이다.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와 국내 발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백신 효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각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별 효능 평가를 살펴 백신 전량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일 오후 청주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지난달 25일 이후 국내 발생 153건, 해외유입 28건 등 총 181건의 변이 여부를 분석한 결과 해외유입 14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국내 발생 사례에서는 변이가 확인되진 않았다. 14건 중 11건은 영국 변이 바이러스다. 확진자 국적은 내국인이 9명, 외국인 2명이다. 확진자들의 추정 유입 국가는 영국 3명, 헝가리 2명, 가나·러시아·미국·요르단·파키스탄·필리핀 각각 1명이다.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는 3건으로 확진자는 모두 외국인이다. 이들은 모두 탄자니아에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14명 중 12명은 입국 후 자가격리 중 실시한 검사에서 확진됐다. 2명은 검역 단계에서 확인됐다.방역당국은 입국 후 자가격리 중 접촉 가능성이 있는 동거가족 2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뒤 자가격리 조치했는데 검사결과 1명은 음성, 1명은 양성으로 확인됐다. 자가격리 중인 상태로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총 156건으로 늘었다. 해외유입 122건, 국내감염이 34건이다. 영국 변이 133건, 남아공 변이 17건, 브라질 변이 6건이다. 방역당국은 1일 0시 기준 국내발생 2451건, 해외유입 964건 등 총 3415건에 대해 변이 여부를 분석한 바 있다.국내 변이 바이러스 유입이 많은 국가를 살펴보면 헝가리가 28명으로 가장 많고 영국 18명, 아랍에미리트 13명, 가나 10명, 폴란드 9명 순이다. 검역에서 걸러지는 사례가 58명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시·도별 발생 신고 현황을 보면 경기도 27명, 서울 14명, 전남 12명, 경남 9명, 인천 8명, 대구·경북 5명, 부산 4명 순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를 지역사회 감염 위험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2월 셋째 주 변이 바이러스는 119건에 그쳤지만 1일 기준 156건으로 크게 늘었다. 미국·일본 등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 수도 늘어나고 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현재 101개국,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는 51개국에서 발견됐다.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가는 29개국에 달한다. 이에 따라 당국은 지난달 24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입국 당일 및 격리해제 전 총 3회의 검사를 시행하고, 해외 유입 확진자의 경우 1인실 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변이 바이러스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별 변이에 대한 백신 효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기존 개발된 백신이 영국발 변이에는 비슷한 효과를 내지만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선 효과가 떨어진다고 알려지면서 우려가 커진 상태다.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한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는자사 백신의 3차 추가 접종이 남아공 변이에 대해 접종 효능을 높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소규모 임상 시험을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본부장은 "특히 남아공 변이의 경우 변이 부위가 백신 효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위라고 판단돼 백신별 효과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바백스의 경우 남아공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효과가 60% 정도로 비교적 높다는 보고가 있고, 얀센도 (효과가) 57% 정도인 것으로 보고한 논문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보다 22% 정도 효과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모더나나 화이자의 경우에도 중화능이 떨어지는 것으로는 돼 있다"면서 "중화능 감소가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릴 만큼인지는 조금 더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각국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별 중화능 효능 평가를 면밀히 살펴 백신 전량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중화능은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정 본부장은 "남아공 변이에 대해 어떻게 추가적으로 백신을 보완·개발할지 여러 연구나 계획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전량에 대해 전문가들과 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nowest@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영국 133건·남아공 17건·브라질 6건 등1주 만에 119→156건…변이 발생 증가남아공 변이 백신 효능 낮다는 우려도"중화능·백신 효과 관련 판단 더 필요"[인천공항=뉴시스]배훈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6명 추가 확인 등 해외 입국자로부터의 변이 바이러스 유입이 계속된 1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방역 관계자들로부터 안내를 받고 있다. 2021.02.15. dahora83@newsis.com[서울=뉴시스] 김진아 구무서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14건이 추가 발견돼 누적 156건으로 늘었다. 새롭게 확인된 변이 14건 중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11건,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는 3건이다.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와 국내 발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백신 효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각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별 효능 평가를 살펴 백신 전량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일 오후 청주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지난달 25일 이후 국내 발생 153건, 해외유입 28건 등 총 181건의 변이 여부를 분석한 결과 해외유입 14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국내 발생 사례에서는 변이가 확인되진 않았다. 14건 중 11건은 영국 변이 바이러스다. 확진자 국적은 내국인이 9명, 외국인 2명이다. 확진자들의 추정 유입 국가는 영국 3명, 헝가리 2명, 가나·러시아·미국·요르단·파키스탄·필리핀 각각 1명이다.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는 3건으로 확진자는 모두 외국인이다. 이들은 모두 탄자니아에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14명 중 12명은 입국 후 자가격리 중 실시한 검사에서 확진됐다. 2명은 검역 단계에서 확인됐다.방역당국은 입국 후 자가격리 중 접촉 가능성이 있는 동거가족 2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뒤 자가격리 조치했는데 검사결과 1명은 음성, 1명은 양성으로 확인됐다. 자가격리 중인 상태로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총 156건으로 늘었다. 해외유입 122건, 국내감염이 34건이다. 영국 변이 133건, 남아공 변이 17건, 브라질 변이 6건이다. 방역당국은 1일 0시 기준 국내발생 2451건, 해외유입 964건 등 총 3415건에 대해 변이 여부를 분석한 바 있다.국내 변이 바이러스 유입이 많은 국가를 살펴보면 헝가리가 28명으로 가장 많고 영국 18명, 아랍에미리트 13명, 가나 10명, 폴란드 9명 순이다. 검역에서 걸러지는 사례가 58명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시·도별 발생 신고 현황을 보면 경기도 27명, 서울 14명, 전남 12명, 경남 9명, 인천 8명, 대구·경북 5명, 부산 4명 순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를 지역사회 감염 위험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2월 셋째 주 변이 바이러스는 119건에 그쳤지만 1일 기준 156건으로 크게 늘었다. 미국·일본 등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 수도 늘어나고 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현재 101개국,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는 51개국에서 발견됐다.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가는 29개국에 달한다. 이에 따라 당국은 지난달 24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입국 당일 및 격리해제 전 총 3회의 검사를 시행하고, 해외 유입 확진자의 경우 1인실 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변이 바이러스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별 변이에 대한 백신 효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기존 개발된 백신이 영국발 변이에는 비슷한 효과를 내지만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선 효과가 떨어진다고 알려지면서 우려가 커진 상태다.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한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는자사 백신의 3차 추가 접종이 남아공 변이에 대해 접종 효능을 높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소규모 임상 시험을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본부장은 "특히 남아공 변이의 경우 변이 부위가 백신 효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위라고 판단돼 백신별 효과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바백스의 경우 남아공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효과가 60% 정도로 비교적 높다는 보고가 있고, 얀센도 (효과가) 57% 정도인 것으로 보고한 논문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보다 22% 정도 효과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모더나나 화이자의 경우에도 중화능이 떨어지는 것으로는 돼 있다"면서 "중화능 감소가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릴 만큼인지는 조금 더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각국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별 중화능 효능 평가를 면밀히 살펴 백신 전량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중화능은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정 본부장은 "남아공 변이에 대해 어떻게 추가적으로 백신을 보완·개발할지 여러 연구나 계획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전량에 대해 전문가들과 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nowest@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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