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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선도국가'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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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재동 작성일21-01-14 04:0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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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년사를 발표하는 문재인 대통령. 왕태석 선임기자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가 발표됐다.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인식하는 우리 사회의 당면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밝힌다. 정부가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가치 또한 곳곳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신년사는 나올 때마다 사람들의 주목을 집중시킨다. 올해도 신년사 발표 생방송은 408만명이 동시에 지켜보며 16.2%의 시청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두 1,841개의 낱말로 구성된 올 신년사에는 문 대통령의 생각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주요 어휘들이 곳곳에 배치돼 있다. 예를 들어 이 발표의 청중을 지칭하는 '국민'은 모두 33차례 등장한다. 또 '경제'와 '코로나'가 각각 29번, 16번 나와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와 이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몇 번 나오지 않지만 그 쓰임새가 예사롭지 않은 말도 있는데 이 가운데 '선도국가'가 눈에 들어온다. 이 단어는 신년사 전반에 걸쳐 다섯 차례 나온다. 처음 나타나는 곳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이고, 뒤이어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한국판 뉴딜을 체감하고 선도국가로' 등 구절에서 쓰였다. 따라서 이 말은 우선 경제적인 면에서 세계 지도적인 국가를 의미하는 듯하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7개 나라인 G7 국가(이탈리아를 의미)를 앞설 것이라는 전망을 언급한 것으로 봐서 이는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 단어는 또 '소프트파워에서도 선도국가' 등 구절에서도 등장하며 대한민국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선진국 위치에 다가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소프트파워는 미국의 정치학자 조지프 나이가 주장한 개념으로 정치·군사적인 강제력이나 돈으로 사는 권력 등의 하드파워와는 달리 사회문화적인 매력이 힘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말한다. 문대통령은 스포츠와 대중문화의 세계적인 성취를 자랑하며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문화적 측면에서도 선진국 수준이 됐다고 말한다. 결국 신년사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는 선도국가'의 구절에서 드러나듯이 대한민국이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사회문화적으로 매력적인 선진국이 되고 있다고 선언한다. 선진국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선도국가라는 얼핏 낯선 단어로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을 자랑한 것이다.

우리가 G7 선진국이라니, 언감생심 먼발치에서 바라만 봐야 했던 그런 나라가 된 것은 너무도 자랑스럽다. 그러나 동시에 되새겨야할 것은 선도국가, 또는 선진국에 다가오는 문제는 그 또한 '선진적'이라는 것이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문제, 그동안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심각한 문제가 되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미투'를 비롯해 난민 논란, '공정'을 둘러싼 쟁투 등 사회 문제와 함께 이란의 선박 나포 등 국제적인 것까지 모두 '선진국형'으로 나타나게 된다. 선도국가란 이 모든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해법 또한 선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소위 '개발도상국'으로서 그동안 써 왔던 해결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선진국형 문제의 해법을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행동하는 선도국가가 되었으면 한다.



이재국 성균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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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이루다 페이스북 캡처.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관한 정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고객에게 사과했다.

스캐터랩은 13일 사과문을 배포하며 “개인정보 처리 관련 관계 기관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 서비스를 이용해주신 모든 이용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스캐터랩이 ‘사과문’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루다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이다.

스캐터랩은 “논란이 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상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화된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으로 인해 인공지능 산업계에 계신 여러 동료 기업들, 연구자분들, 파트너들께도 누를 끼치지 않기를 바란다”며 “AI 윤리에 관한 사회적 합의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스캐터랩은 연애 분석 앱 ‘연애의 과학’으로 이용자들 카카오톡 데이터를 수집해 이루다 개발에 썼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연애의 과학 앱 이용자와 이용자의 연인에게 개인정보 이용·활용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은 점, 데이터를 이루다 재료로 쓰는 과정에 익명화(비식별화)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이 핵심이다.

스캐터랩은 연인들 대화 데이터를 사내 메신저에 부적절하게 공유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스캐터랩은 이루다 관련 개발 기록을 오픈소스 공유 플랫폼 ‘깃허브’에 공유했는데 여기서도 익명화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스캐터랩은 사과문과 함께 배포한 자료에서 “깃허브에 공개한 오픈소스에 내부 테스트 샘플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실명을 자동화 비식별 처리했는데, 필터링 과정에 걸러지지 않은 부분이 일부 존재했다”고 인정했다.

스캐터랩은 “데이터 관리에 신중하지 못했다. 민감할 수 있는 정보가 노출된 점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해당 깃허브 게시물은 즉시 비공개 처리했다. 대화를 나눈 사람들의 관계나 생활 반경이 추정될 여지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스캐터랩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소홀히 받았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연애의 과학이 동의를 받은 절차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이용자분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점은 깊이 반성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스캐터랩은 “데이터가 AI에 활용되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DB에서 삭제하실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스캐터랩이 카톡 데이터를 전량 파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연애의 과학 이용자들은 스캐터랩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면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날 서울 성동구 스캐터랩 사무실을 방문해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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